PERI ai
의안번호: 2116264수정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04-07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2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5인2026-08-26
221447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관련 규정들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나경원의원 등 15인2025-11-21
2211897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결제제도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강화하려는 것임.

추경호의원 등 18인2025-07-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591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와 상생결제지원제도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정태호의원 등 14인2022-07-21
2115009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규정의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주영의원등16인2022-03-3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