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해교육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이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합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려는 것임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의 취소 등이 된 경우, 평생교육기관이 학습자에 대한 학습비의 반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학습자의 보호를 위해 법정사유가 발생하면 평생교육기관이 학습자로부터 받은 학습비 등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상 제재 등의 규정이 없어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해서는 조직적 지원체계의 구축 및 시설지원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대학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국가의 직접적인 예산지원이 없는 상태임 - 노인대학 지원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노인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노인대학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려는 것임 - 노인학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교에 대하여 설치, 교육프로그램, 시설 기타 경비 등을 지원하여 노인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노인학교를 개설하려는 자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교단체 또는 노인학교시설 운영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지도 또는 연수를 실시할 수 있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학교단체 또는 노인학교시설의 운영자에 대하여 노인학교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내대학 제도 도입 이후 기업에서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기업의 우수 인적 자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음 - 석ᆞ박사급 인력에 대한 첨단분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사내대학은 전문학사, 학사과정까지만 운영이 가능하여 첨단분야 등의 고급 전문인력 수요에 원활히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임 -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사내대학원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의 채용후보자까지로 입학 자격을 확대함으로써 첨단분야 등 산업계의 인재 육성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방대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현재는 일과 직업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함 -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개개인에 대한 진로의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국민을 위한 진로개발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진로교육의 실시가 필요함 - 이에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ᆞ의무 및 교육제도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ᆞ설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진로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실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