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권 조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 가능해진 범죄 중, 성폭력범죄 등 5개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단계에서의 재검토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관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긴급응급조치의 효력 상실 시점을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고지받은 때로 변경하여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이 시행되었으나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처벌 공백을 해소하고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강화함 - 스토킹범죄의 재발 및 강력범죄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임 -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의 보호대상 확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취소, 변경 시 통지, 고지, 미신청 또는 미청구 시 통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접근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해당하는 잠정조치 기간을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의 잠정조치 기간연장·변경 신청권 신설, 피해자 또는 스토킹범죄 신고인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신설, 피해자 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함 -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스토킹행위의 신고자의 요청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은 통지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의 경우에도 사법경찰관이 그 사유를 기재하여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접근 금지 반경을 100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 스토킹행위자의 접근을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고 우발적 행위가 가능함 - 스마트워치에 장착된 GPS만으로 피해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