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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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두 번도 아니고”…또 불거진 인천교육청 사법리스크
도성훈 인천 교육감 의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인천교육청 주변의... 아직 선거 관리위원회 고발 단계이고 도 교육감 은 피고발인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민 직선제 가 도입 된...
![[주간 뉴스 브리핑] 미국 간 손현보 "공산주의 추종 정부, 비판 설교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njoy.or.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00625_201887_5927.png&w=3840&q=75)
[주간 뉴스 브리핑] 미국 간 손현보 "공산주의 추종 정부, 비판 설교했다...
그러나 그의 구속 사유는 설교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2024년 3월 부산 교육감 재 선거 를 앞두고 예배... 부총회장 선거 를 직선제 로 바꾸자는 제언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오는 9월 제111회 총회를 앞두고 후보...
임성무 "전과 2범, 학생 제압 과정서 벌어져…교권 보호 법제화해야"
정치 선거 랑 같이 하다 보니까, 정당 선거 랑. 그런 것 같은데. 사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직선제 손봐야... 그러면 공직선거법 이 개정이 돼야 되나요? ◆ 임성무>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전국적으로 교육감 출마했던 분들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 미반환자의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제한하고, 등록 시 무효로 하여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해소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부재자의 선거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부재자 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에게는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로 반복되는 것은 유권자의 무관심 때문임 - 교육감 직선제에 따른 과도한 선거비용 지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갈등에 따른 교육정책의 통일성 저해, 교육의 정치화로 과도한 이념대립의 야기와 같은 문제점이 지속되면서 교육감 선거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ᆞ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감후보자를 지명하여 선거에 공동으로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지방교육 발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 직선제는 간선제 선출 과정에서의 선거 비리, 담합, 교육계 분열 등을 막고 교육감 선출에 주민 참여를 늘려 지방의 특성을 살린 교육 자치를 실현하고자 도입되었음 -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15년이 지났지만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인지도 부족, 정책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교육감 선거에 주민 참여를 통한 교육 자치 실현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ᆞ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불필요한 갈등 상황을 방지하고 지방교육 발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