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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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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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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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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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한 인문 · 사회 문화적 가치를 학술 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 는 자연유산을 생태적 가치만으로... ▲경북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신용보증재단·여성정책 개발 원 ‘최우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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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협력 분야 는 ▲1인가구 마음건강 및 사회 적 고립 공동 연구 ▲ 사회 적 고립 예방 및 회복을 위한 근거 기반 프로그램 개발 ·현장 적용·효과성 검증 ▲ 연구 성과의 현장 적용 및 확산 ▲ 학술 ·실천 교류 및 공동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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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소식] 9월 7일
과학기술 인문사회 융합 연구 사업 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난임여성 및 임산부 몸-마음 통합지원을 위한 메타버스를 활용한 환자 맞춤형 인체 생체신호 기반의 관리 시스템 개발 ' 연구 의 일환으로 개발 ·운영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문사회 분야 학술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학술단체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및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논문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과도하게 인용하는 행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연구윤리의 확립 및 공정한 연구평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대한 신뢰도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추가 검증을 시행하고,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진흥 정책을 수립·추진하여 건전한 학술풍토를 조성하는 동시에 학술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에 현행법에서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학술활동에 대하여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근거가 없음 - 학술단체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술 성과의 소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 학술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중앙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ᆞ체계적 추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법 시행령이 확정되어 시행됨 - 인문ᆞ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및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용기준의 적용이 어려움 -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은 저술, 번역 등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포함된 학술 활동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고유의 특성과 사업비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 적용을 요구함으로써 당초 자유로운 연구지원이라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이에 「학술진흥법」에 따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과 「학술진흥법」,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 또는 비영리 사단법인 중 정책의 개발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