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승원 의원, '공익제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2법' 대표발의
먼저 '공익 신고자 보호법 ' 개정안은 '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범죄 를...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 피 신고자 소속기관...
김승원 의원, 횡령·배임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위한 법안 발의 내용은...
이에 김 의원은 먼저 "공익 신고자 보호법 " 개정안을 통해 "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함께 발의된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
김승원 의원 '공익제보자 보호 빈틈 사각지대 해소 2법' 발의
먼저 공익 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ㆍ배임 범죄 를 공익침해...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 피 신고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복 범죄의 증가로 인해, 검사 또는 경찰서장의 직권이나 범죄신고자 등의 신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신고자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범죄신고자, 증인,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하는 등의 2차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좌인 지정제도, 인적사항 기재 생략제도, 신변안전조치 및 구조금 신청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보호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범죄신고자 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음 -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 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란, 국가보안법위반 등과 같은 안보위해사건에 있어서 신고자 등을 보호할 필요성은 현행법이 그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강력범죄 등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만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적용 대상 범죄에 국가보안법 등 중대 안보위해범죄를 추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신고자 등 보호를 위하여 수사기관의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필요시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특정범죄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좌인 지정, 신변안전조치, 구조금 지급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현행법상 범죄신고자에게 이러한 보호제도를 안내할 의무규정이 없음 - 이에 국가가 특정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보좌인 지정, 구조금 지급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신고자등이 조서등이나 진술서 등의 인적 사항 노출로 보복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인적 사항 미기재 요구권 신청 절차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 - 법원이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죄신고자등에게 인적 사항 삭제 신청권이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