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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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3대 메가프로젝트·‘5극3특’ 보조금까지…27건 예타 면제
위한 재정 지원 금액을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사업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국가 ... 개정안에는예타 대상 기준 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이던 기준 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취재.txt] AI 시대, 함께 풀어야 할 공공 SW 사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tdail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0983_246509_1839_v150.jpg&w=3840&q=75)
[취재.txt] AI 시대, 함께 풀어야 할 공공 SW 사업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대형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될... 품질·검수 기준 마련 등이 제안됐다. 손봐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뜻이다. 발주 절차를 앞당겨도...
대통령이 "현생, 다음 생" 말할 정도로 축 늘어난 새만금…사업비는 201...
2011년 기준 산정한 22조원대로 제시됐다는 점이다. 새만금 기본계획에서 총사업비 를 '2011년 기준 (불변가격)... 예비타당성 조사 나 국가 재정 관리의 일반적인 방식도 ' 기준 연도'를 정해 불변가격으로 경제성을 분석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규모를 차별화하여 건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의 적시성 및 전문성 제고의 측면에서 국회의 의결이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예산안 첨부서류를 보다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