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251공포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3-08-24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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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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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35상임위 심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 시책을 수립하고, 스마트기기 및 인공지능 교육에서도 문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김장겸의원 등 10인2026-07-24
2218943상임위 심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없는 독서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문해력 함양과 창의성, 비판적 사고 등을 기를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김영호의원 등 10인2026-05-13
2217321상임위 심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현장에 확산됨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인공지능 활용 역량과 소양 강화, 윤리 의식 함양, 인재 육성 등의 시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현장의 미래사회 변화 대응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3-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919상임위 심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가정신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명희의원 등 20인2023-12-14
2101160상임위 심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 임신을 하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생의 경우 상당수가 학업이나 연구경력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으나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비한 실정임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생이 학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
권인숙의원 등 16인202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