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계약 시, 지속가능경영 지표 및 녹색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소액 계약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 기준 금액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 금액 기준을 정할 때 경제현실을 고려하고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사업자 보호를 위해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낙찰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본점소재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새정부는 디지털을 중심에 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고 ICT 선도국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프트웨어 부문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수립함 - 공공부문의 민간상용소프트웨어 구매의무화를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공공부문의 민간상용소프트웨어 구매의무화”가 반영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이를 반영하여 국가의 직접발주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지양하고 민간상용소프트웨어를 우선구매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법적 정비가 요구됨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새정부는 디지털을 중심에 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고 ICT 선도국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프트웨어 부문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수립함 - 국정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민간상용소프트웨어 구매의무화를 목적으로 22년 하반기로 예정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추진을 위해 “공공부문의 민간상용소프트웨어 구매의무화”가 법상에 반영되도록 법 개정추진이 예정됨 -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대한민국을 위해 공간정보 중심의 전 국토의 디지털화를 통한 혁신기반 조성을 위해 민간 상용소프트웨어 도입 의무화 조항이 필요한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