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투표 당선의 경우에도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고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무투표당선자의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약되고 알권리가 제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됨 - 무투표당선자의 이력과 공약 등에 대해서 최소한의 필수 정보를 유권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 무투표당선자의 경우에도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ᆞ제출하고 다른 후보자와 같이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공보를 발송하도록 함 -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특정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않아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이 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하고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무투표당선 사례가 빈번히 등장함에 따라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선거권을 침해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무투표당선의 경우에도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작성ᆞ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유권자가 가진 최소한의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무투표당선자의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약되고 알권리가 제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됨 - 무투표당선자의 이력과 공약 등에 대해서 최소한의 필수 정보를 유권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 무투표당선자의 경우에도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ᆞ제출하고 다른 후보자와 같이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공보를 발송하도록 함 -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특정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않아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이 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하고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무투표당선 사례가 빈번히 등장함에 따라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선거권을 침해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무투표당선의 경우에도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작성ᆞ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유권자가 가진 최소한의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