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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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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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현장속으로] 서울 고교생 학원, '밤 12시 연장' 추진 중단 배경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v.kr%252Fnews%252Fphoto%252F202512%252F50218_49062_398.jpg&w=3840&q=75)
[현장속으로] 서울 고교생 학원, '밤 12시 연장' 추진 중단 배경은?
2023년 3월 헌법재판소는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즉시 출국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출국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시설에 무기한 구금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후...
"1세 영아도 141일 구금… 이주아동 구금 금지 원칙 명문화를"
출국 명령 절차를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출국권고를 받은 지 5일 이내에 출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출국 기한이 너무 짧아 실제 현장에서는 자진 출국 의사가 있어도 기한을 지키지 못해 강제퇴거 대상이...
"인권 선진국으로 거듭나길"···한창민·서영교 의원 '이주 아동 구금...
출국 명령 절차도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출국 권고를 받은 지 5일 이내에 출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출국 기한이 너무 짧아 실제 현장에서는 자진 출국 의사가 있어도 기한을 지키지 못해 강제퇴거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퇴거 대상인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에게 구금 대신 비구금적 수단을 적용하는 '구금 대안 제도'를 도입하고, 법무부장관이 이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외국인 아동에 대한 강제퇴거 및 보호 조치를 금지하고, 외국인 아동의 부모에 대해서는 보호 일시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법안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기간 상한을 정하고, 외국인 보호 관련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외국인보호위원회 설치, 체불사업주의 출국금지 요청 대상 명시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하고, 보호기간의 상한을 초과하여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보호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보호대상자의 인권을 강화하고자 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기간의 상한을 120일로 하고, 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도록 함 - 외국인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