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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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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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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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IT라운지] 손현태 '스파르타 CTO'·카카오 'AI 윤리 외부 자문단 발족...
카카오는 2018년 국내 기업 최초로 '알고리즘 윤리헌장'을 발표한 데 이어, 2022년 '기술윤리위원회'를 설립해... GS인증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에 근거해 국가가 공인하는 품질 인증 제도다. 인증으로 바이브컴퍼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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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정과 지방자치제 도입으로 시작된 공립 미술관·박물관 건립 붐은... 이런 시설이 양산되는 것은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 를 압도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의 사례이다....
![[Who Is ?] 심종혁 서강대학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60625081723_33468.jpg&w=3840&q=75)
[Who Is ?] 심종혁 서강대학교 총장
2024년 8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이 시행되면서 '가상융합'으로 용어가 통합 정리된 데 따른 조처다.... 같은 해 8월 서강대는 LG전자와 지능형 소프트웨어 분야 우수 인재 양성 및 확보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새정부는 디지털을 중심에 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고 ICT 선도국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프트웨어 부문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수립함 - 국정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민간상용소프트웨어 구매의무화를 목적으로 22년 하반기로 예정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추진을 위해 “공공부문의 민간상용소프트웨어 구매의무화”가 법상에 반영되도록 법 개정추진이 예정됨 -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대한민국을 위해 공간정보 중심의 전 국토의 디지털화를 통한 혁신기반 조성을 위해 민간 상용소프트웨어 도입 의무화 조항이 필요한 실정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새정부는 디지털을 중심에 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고 ICT 선도국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프트웨어 부문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수립함 - 국정 77” 민ᆞ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민간상용소프트웨어 구매의무화를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공공부문의 민간상용소프트웨어 구매의무화’가 반영되도록 법 개정추진이 예정되어 있어,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에 따른 우선구매 의무화 제품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조항 도입이 필요함 - 현행법에서는 우선구매 의무화 제품에 대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새정부의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정책 및 민간상용소프트웨어 의무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요건의 명시가 요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