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란 지도부 폭사에 충격 받았나'… 북한 , 정찰·첩보 능력 키운다
이번 북한 발표를 보면 정찰정보총국은 "잠재적인 적수들의 위협 관리 및 정보 수집 에 핵심적 역할"을... 해외 파견 외교관, 근로자 등도 HUMINT로 활용 할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언론에 보낸 설명 자료 에서...
‘北 노동신문 개방’ 본격화… “효과적 반공교육”
취지의 ‘ 북한자료의 수집 ·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 북한자료 는 이적표현물... 있다”며 “ 북한자료의 수집 · 관리 ·이용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북한자료 를 체계적으로 관리 · 활용 하는...
국제범죄조직 돈세탁 통로된 세계 최대 코인거래소
활용 된 전 세계의 자금세탁 흐름을 추적했다. 각국 법원 문서, 국제 제재 명단 등 다양한 출처의 자료 를...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 금융 당국과 법 집행 기관은 거래소들에게 고객 정보 수집 (KYC) 및 의심스러운 거래 활동...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는 위험도를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해 보호강도를 달리하는 것으로 알려짐 - 위험도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5년이라는 단위로 보호하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시 5년을 연장하는 것은 인권침해임 - 신변보호 대상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변보호 조치를 결정하는 것 역시 인권침해라 할 것임 - 북한이탈주민 정착과 보호의 책임이 있는 통일부가 아닌 경찰청이 제정한 신변보호 지침을 기준으로 보호대상자의 위험도 등급을 구분해 신변보호를 했으나 올해 초 해당 지침을 폐기해 신변보호 등급을 구분할 명시적 근거가 없는 상태임 - 법률적 근거가 미약한 상태로 신변보호 제도가 운영된 것을 시정하고 체계적인 신변보호 제도 확립을 위해 신변보호 지침을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정할 필요가 있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 지원은 교육부와 통일부로 이원화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 관계부처 간의 소통이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빈틈없는 교육지원과 효과적인 교육시스템 확립을 위해 통일부와 교육부가 활발히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인 협의체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