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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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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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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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영유아 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보육 을 위해 헌신해 온 보육 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과 소통의... 금정구가족 센터 는 지난 2011년 4월 금정구건강가정 지원센터 로 개소한 이후, 2018년부터 건강가정사업과...
교육청·지자체 첫 합동연수…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지역 협업' 본격화
공동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육· 보육 자원 지도를 만들고 지역별 취학·취원 수요를 예측해 기관 간 수급 불균형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충북은 교육청과 도청, 육아종합지원센터 가 함께 '찾아가는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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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와 함께 기장군의 핵심 공공 보육 인프라 인프라 시설이 될 전망이다. 일광 도담도담...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 AI와 디지털을 가장 잘 활용하는 지방 공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 부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시ᆞ군ᆞ구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명시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육 인프라 구축을 제안하는 내용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출생 심화로 인하여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수가 급감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공백이 우려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규정함 - 어린이집의 원장이 민원 처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ᆞ시행 의무를 규정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활동보호위원회와 시ᆞ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시간제보육서비스의 제공,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ᆞ제공 및 상담을 규정하고 있음 -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법률에 규정함 -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ᆞ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ᆞ단체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정립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ᆞ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ᆞ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