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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6238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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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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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365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전반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공개 조례 제정 목적 명시, 정보공개청구 예외 정보 구체화,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 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정현의원 등 12인2024-11-07
2102521대안반영폐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각 공공기관이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정보공개 청구 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고 있음 -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에 내부 위원의 수가 외부 위원의 수보다 많은 경우가 있어 기관에 유리한 방향으로 공개 여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정보공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줄여 정보공개 청구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며,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7인2020-07-30
2101570대안반영폐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공개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려면 수요자의 관점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발굴하여 능동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음 - 비공개 정보의 경우 청구인이 비공개 근거와 사유를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 - 공공기관별로 수립한 정보 비공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하도록 함 -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하지 않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비공개 결정의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와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도록 함 - 가명처리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의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이더라도 가명처리하여 공개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가명처리하여 공개하도록 함 - 공공기관별로 수립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이 법에 따른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송갑석의원 등 14인2020-07-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1570대안반영폐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공개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려면 수요자의 관점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발굴하여 능동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음 - 비공개 정보의 경우 청구인이 비공개 근거와 사유를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 - 공공기관별로 수립한 정보 비공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하도록 함 -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하지 않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비공개 결정의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와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도록 함 - 가명처리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의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이더라도 가명처리하여 공개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가명처리하여 공개하도록 함 - 공공기관별로 수립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이 법에 따른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송갑석의원 등 14인2020-07-07
2102521대안반영폐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각 공공기관이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정보공개 청구 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고 있음 -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에 내부 위원의 수가 외부 위원의 수보다 많은 경우가 있어 기관에 유리한 방향으로 공개 여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정보공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줄여 정보공개 청구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며,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7인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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