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236공포개정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2-12-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899상임위 심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시키고, 벌칙을 완화하여 법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이양수의원 등 10인2024-12-24
2123611상임위 심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수욕장에 있는 캠핑을 즐기기 좋은 자리를 선점하여 장기간 텐트 등 야영용품과 취사용품 등을 설치 및 방치해두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승남의원 등 13인2023-08-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611상임위 심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수욕장에 있는 캠핑을 즐기기 좋은 자리를 선점하여 장기간 텐트 등 야영용품과 취사용품 등을 설치 및 방치해두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승남의원 등 13인2023-08-02
2123279상임위 심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ᆞ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해수욕장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건영의원 등 10인202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