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234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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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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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44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가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음 -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4학년 이하로 상향조정하도록 개정함
윤재갑의원 등 13인2020-08-19
2120855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부부 합산 총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맞벌이 가구에 대하여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김도읍의원 등 10인2023-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