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차은우 방지법' 쓴 언론 '주의' 제재… "차씨 만의 일 아냐"
현행법은 성범죄자나 아동학대범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놨다. 그러나 탈세로 처벌 받은 사람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 조세범 처벌 법'을 위반할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23) 탈세와 절세, 그리고 조세회피
언뜻 봐도 막연하고 불확정적인 개념인데, 조문을 죽 좇아가 보면 국세기본법이 이 개념을 조세범처벌 법... 그래서 사실 현행법 아래에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 전에는 어떤 행위를 '탈세'라고 단정하는 일이 쉽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 '차은우 방지법' 발의... 스포츠...
현재 등록·변경·폐업 등 행정 절차 는 모두 지자체 소관이다. 정작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현행법은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에 대해 기획업 등록을 제한하고 있으나, 조세범 처벌 법 위반자는 제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범칙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조세범칙처분 없이 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 그 종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과세관청이 조세범칙 혐의자에게 벌금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통고처분 제도를 두고 있음 -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함 - 통고처분에 불복하려는 자는 통고내용을 불이행한 후 과세관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수사 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를 다투어야 함 - 통고처분을 할 때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범칙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조세범칙처분 없이 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 그 종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도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고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검경수사권 조정 및 수사체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압수물건의 인계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포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