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재명 대통령 '역세권 공급' 주문 속 LH 매입임대 심사 기준 논란
특히 업계가 문제 를 제기하는 부분은 위험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이다. 공급자들은 LH가 적용하는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가 주택법 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공동 주택 을 대상으로 한 규정인데...
![[하반기 바뀌는 제도] 정비사업 절차 단축·통합심의 확대··· 주택 공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oulfn.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632265_432743_223.png&w=3840&q=75)
[하반기 바뀌는 제도] 정비사업 절차 단축·통합심의 확대··· 주택 공급...
모듈러 주택 시장 육성과 위험 시설물 보강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안전성 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8월 중 시행된다. 핵심은 아파트 등 주택건설 사업계획...
![[Who Is ?] 김보현 대우 건설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20260109154640_83394.jpg&w=3840&q=75)
[Who Is ?] 김보현 대우 건설 대표이사 사장
도면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이는 심각한 부실 공사 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음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시행사인 이노글로벌은 2024년 1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주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대우 건설 을 고발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축 공동주택의 사전방문 주체에 입주예정자 본인 외 가족, 위임받은 제3자를 포함하고, 품질점검단이 시공 중 단계에서도 품질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시기를 사전방문 이전으로 확대하고, 점검 대상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며, 품질점검단 점검결과 공고 및 하자관리정보시스템 등록 자료 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사전방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방문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사전방문 기간을 4일 이상으로 하며, 사전방문계획 수립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전방문기간 연기 시 사용검사권자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지자체가 감리실태점검을 하면서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조치 명령을 한 감리자에게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토록 하고,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민간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주 재개발사업 철거공사 중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 원인의 하나로 불법하도급이 지목됨 - 민간주택건설공사 현장도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감시제도가 필요함 - 주택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주택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