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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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주주의 좀먹는 사이버 선거 범죄 꼼짝마!"
개정된 공직선거법 에 따라 앞으로 모든 선거 는 선거 일 90일 전 AI 기반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 등을... 9),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2022. 6. 1) 등 최근 3차례 선거 과정에서 적발된 도내 사이버 선거 범죄 사례는 무려 9...
' AI 정치인' 선거 운동 못 보나…딥페이크 규제하는 이유는?
열고 선거 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는 한 후보가 선거 홍보 영상에 ' AI 윤석열 '을 등장시켰습니다....
![[Who Is ?]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302%252F20230223203930_44450.jpg&w=3840&q=75)
[Who Is ?]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 대책위원회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 최민호 세종시장도 김영환의 글에 "정치인, 공직 자는 말을 소중히 해야 하며 타산지석으로 오히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 선거의 대담ᆞ토론회 중 1회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개최하고, 후보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로 1회 개최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온라인 매체 환경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ᆞ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선거운동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딥페이크 영상 관련 법규운용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 - 딥페이크 영상의 경우 그 기술 수준으로 인하여 실제 후보자 영상과 구별이 어려워 유권자들이 이를 실제 후보자의 영상으로 오인할 소지가 매우 높음 - 딥페이크 영상의 유통 시 해당 동영상이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사실을 표기하도록 하고, 딥페이크 영상이 아닌 영상에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에 준하는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민주적 추천절차를 마련함 - 딥페이크영상 금지사항 위반시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