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시, ‘온라인 짝퉁’ 판매 상시 감시…최대 2억 포상
서울시가 온라인상에서의 위조 상품 판매 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전담반을 상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 위조 상품 을 유통· 판매 ·보관하는 행위는 ‘ 상표법 ’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밀수·라방 추적… 3개 기관, 최전선에서 ‘짝퉁과의 전쟁’ [내 손 안의...
지재처 소속 A 수사관은 “ 온라인상에서 판매 책을 특정해도 신원 노출을 피하고자 허위 명의를 이용하거나... 적발한 위조 상품 은 4천520점. 정품 가격 기준 72억원 규모다. 또 특사경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9명을 검찰에...
취미인 줄 알았더니…지식재산처, ' 위조상품 손수 제작 조립키트' 신종...
지식재산처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조립 키트는 저렴한 가격과 온라인상 제작 방법 공유를 통해 위조상품 의 확산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 위조상품 의 제작 단계부터 유통· 판매 망까지 철저히 단속하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증가에 대응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온라인 모니터링 실시 및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상표권 보호체계를 보완ᆞ정비하려는 것임.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온라인상 위조상품 유통을 방지하고 상표권 보호를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내에 주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플랫폼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며, 특허청장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유통행위를 법률상 상표의 사용행위에 포섭하려는 것임 - 부분거절제도를 도입하고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출원인의 편의와 권리확보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조상품 판매는 명백한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로서 기업이나 제품이 수 십년간 쌓아온 브랜드 정체성을 잃게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려 중소 영세업체를 도산 위기에 빠뜨릴 수 있음 - 온라인플랫폼사의 책임을 명시하여 전자거래에서 위조상품 판매와 같은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침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 및 판매자 계정의 영구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도록 함 - 특허청장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로 인정하여 통보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의뢰자의 상품판매를 중단시키고 계정을 영구 삭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특허청장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판매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행동규범을 제정할 것을 권장할 수 있음 - 전자상거래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의 예방 및 근절 조치를 하지 아니한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조품은 시장 등에서 암암리에 판매되어 왔으나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상표분야 선진 5개국에 속하는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보호 위상이 흔들리고 있음 - 위조품의 품질이 매우 높아져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 힘든 수준이 되었고 관련 법령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위조상품이 많아지면서 상표법을 위반한 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음 -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상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의 위조품이 제작ᆞ유통되면서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보호하는 관계 당국의 역할이 막중해지고 있음 - 특허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위조품의 판매ᆞ유통 근절을 위하여 재택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실효적인 위조품 판매ᆞ유통 차단에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 이에 재택 모니터링단 운영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판매 중인 상품의 위반사항을 알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조치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특허청장의 조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