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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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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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를 아동ᆞ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주민자치센터의 장 등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경우에는 직접 아동ᆞ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육 및 보육 및 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등의 고지 대상이나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이에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등록정보 등의 고지 대상과 취업제한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추가하여 아동ᆞ청소년을 성폭력 등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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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ᆞ청소년 성착취물 다크웹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아동ᆞ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양형기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ᆞ청소년을 사기 위하여 아동ᆞ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ᆞ권유하는 행위, 알선영업행위,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ᆞ청소년성착취물로부터 아동ᆞ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ᆞ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 전담기구 설치와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