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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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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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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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뉴스] 김미애 의원 "보호출산제 2년간 726명 생명 지켜… 가...
보건복지부 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 후 우울감을 경험한 산모는 68.5%에 달하며, 우울감... 기존 모자보건 사업과 연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다. 검사 결과에 따라 정상군과 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병원계 소식] 6월 25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38754_107881_371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6월 25일
한편, 서울미즈병원은 난임 치료부터 출산, 산후조리 까지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관리받을 수... 연수에는 우즈베키스탄 보건 부, 국립 모자보건 의료센터, 공화국종양·방사선센터, 바이러스 전문병원...
산후조리 원 폐업 전 30일 의무 통보…선결제·예약금 피해 막는다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는 산후조리 원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시 이용자의 선불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정산ᆞ반환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 식별을 위한 수단을 갖추고 확인하도록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 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2022년 기준 16곳으로 저조한 실적임 - 모든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산후조리원을 의무적으로 설치ᆞ운영하도록 하여 산후조리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산후조리원이 부족함에 따라 한부모, 청소년 부모 등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ᆞ운용비용의 국비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출산의 의무를 이행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