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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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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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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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뉴스] 김미애 의원 "보호출산제 2년간 726명 생명 지켜… 가...
보건복지부 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 후 우울감을 경험한 산모는 68.5%에 달하며, 우울감... 기존 모자보건 사업과 연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다. 검사 결과에 따라 정상군과 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병원계 소식] 6월 25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38754_107881_371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6월 25일
한편, 서울미즈병원은 난임 치료부터 출산, 산후조리 까지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관리받을 수... 연수에는 우즈베키스탄 보건 부, 국립 모자보건 의료센터, 공화국종양·방사선센터, 바이러스 전문병원...
산후조리 원 폐업 전 30일 의무 통보…선결제·예약금 피해 막는다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는 산후조리 원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및 미이용분 이용요금 반환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경비를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 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2022년 기준 16곳으로 저조한 실적임 - 모든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산후조리원을 의무적으로 설치ᆞ운영하도록 하여 산후조리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산후조리원이 부족함에 따라 한부모, 청소년 부모 등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ᆞ운용비용의 국비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출산의 의무를 이행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