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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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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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한규, 영농상속공제 한도 30억→50억원 상향 추진
공제 요건인 피 상속 인의 직접 영농 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된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한규 의원 현행법은 기업의...
김한규 의원 “ 영농상속 제 공제 한도액 상향 필요” 상증법 개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한규 의원실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한규...
영농상속공제 한도액 30억→50억 상향 추진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합리화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을 강화하고 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며, 재정경제부에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 변경에 상관없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액을 20% 상향하여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농지 등에 대하여 상속세 계산 시 15억원을 한도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하여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고, 인적공제 등 상속공제를 확대하며,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연부연납기간을 연장하는 등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원활한 가업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