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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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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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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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논의···구매부담 낮춰, 신시장 연다
변호사는 유럽연합 (EU) 배터리 여권 제도와 중국의 배터리 분리판매·임대 사례를 소개하며 차량과 별도로 배터리 소유권을 제3자에게 공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전기차 차량·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리스·구독 등 신사업 기반 마...
그는 “ 자동차 관리법 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을 등록하는 제도는 한국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제도라고 봐야 하며, 미국· 유럽연합 (EU)·중국처럼 대규모 자동차 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 중 자동차 소유권을 외부에 등록해...
!['전기차 배터리' 구독·충전비, 내연기관 유류비 수준 되나[현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loter.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674248_287979_5838_v150.jpg&w=3840&q=75)
'전기차 배터리' 구독·충전비, 내연기관 유류비 수준 되나[현장+]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유럽연합 (EU)의 배터리 여권제도와 중국의 배터리 분리판매·임대 사례 등 주요국 제도를 소개했다. 권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 소유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발생 시 카시트의 안전성 저하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고로 인한 결함 발생 시 판매 및 장착을 금지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급가속 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화재 방지를 위해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장착 의무화 및 결함 감지 시 자동 통보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성능 향상을 위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충돌사고로 인하여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좌석안전띠 착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자동차제작·판매자등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종류별 좌석에 3점식 이상의 좌석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사고 시 차량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등에게 구호 등의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동물이 도로 위에 올라와 차에 치여 죽는 일명 로드킬의 경우 해마다 증가세에 있지만, 동물의 경우 구호 의무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등을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사체가 도로에서 치워지지 않아 2차 사고로 이어지는 등 운전자 또한 이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음 - 이에 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 등의 조치의무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추가하여 차대 동물사고 발생으로 인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과 동시에 동물의 동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