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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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출장정비, 편리함 뒤 숨은 안전·환경 사각지대
연합 임기상 대표는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 자동차 관리법 ’... 주요국에서는 출장정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라며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과 유럽연합 ...
전기차 등 ‘사용 후 배터리’ 국가 자원 관리 …기업 투자 잰걸음
특히 기존 자동차관리법 이나 폐기물 관리법 과의 교통정리가 미흡해 현장에서는 이중 규제나 형사처벌... 재계 관계자는 “ 유럽연합 의 배터리 여권제 등 통상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법 제정은 시의적절하다”면서도...
폐기물 딱지 뗀 ‘사용후 배터리’, 선점 경쟁 본격화····‘이중규제...
특히 기존 자동차관리법 이나 폐기물 관리법 과의 교통정리가 미흡해 현장에서는 이중 규제나 형사처벌... 재계 관계자는 “ 유럽연합 의 배터리 여권제 등 통상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법 제정은 시의적절하다”면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발생 시 카시트의 안전성 저하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고로 인한 결함 발생 시 판매 및 장착을 금지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급가속 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화재 방지를 위해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장착 의무화 및 결함 감지 시 자동 통보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성능 향상을 위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충돌사고로 인하여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좌석안전띠 착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자동차제작·판매자등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종류별 좌석에 3점식 이상의 좌석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사고 시 차량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등에게 구호 등의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동물이 도로 위에 올라와 차에 치여 죽는 일명 로드킬의 경우 해마다 증가세에 있지만, 동물의 경우 구호 의무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등을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사체가 도로에서 치워지지 않아 2차 사고로 이어지는 등 운전자 또한 이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음 - 이에 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 등의 조치의무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추가하여 차대 동물사고 발생으로 인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과 동시에 동물의 동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