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박소유자 등의 업무 경감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선박소유자가 선박 안에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검사증서등에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토록 하고, 형식승인 효력에 대한 양도인과 양수인 간 또는 형식승인권자와 양수인 간의 법적 분쟁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형식승인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컨테이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형식승인제도의 신뢰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규정 등을 정비함 - 컨테이너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컨테이너 성능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컨테이너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 및 취소, 안전점검방법 재검토 제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컨테이너 형식승인, 컨테이너 소유자의 자체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및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정보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망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등에 대해 현행 의무적 형식승인 취소에서 형식승인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효력 정지로 변경하고,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형식승인시험 합격도 취소토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수ᆞ교환ᆞ폐기 또는 판매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현행 고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변경승인 시 거쳐야하는 형식승인시험 대상 중 ‘컨테이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정하도록 함 - 컨테이너 형식승인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ᆞ수입되는 컨테이너 및 사용되고 있는 컨테이너를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게 함 -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등록토록 하고 컨테이너 소유자가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을 10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 - 컨테이너 형식승인, 컨테이너 소유자의 자체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및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정보를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망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용물건 등에 대한 형식승인증서의 갱신 제도를 도입하고, 선박의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 대상자를 선박소유자에서 선장 또는 해당 선박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까지로 확대함 - 국제협약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도의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함 - 선박검사의 준비사항인 선체두께의 측정 업무를 현행 대행제도에서 측정장비ᆞ전문인력 등의 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지정하는 제도로 변경함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그 증서의 유효기간 및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오래된 형식승인 제품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에 대하여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증서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그 증서의 갱신을 신청하도록 함 - 선박의 복원성 유지 의무자를 확대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도록 함 -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제도를 도입하여 선박 안전을 도모하도록 함 - 대행검사기관의 손해배상 구상한도를 확대하여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함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 해상에서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선박검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수상호텔·수상공연장과 같은 부유식해상구조물과 일부 선박에 대하여도 선박의 감항성을 확보하고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킴 - 선박에서 선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선박소유자의 선장에 대한 화물정보제공을 의무화함 - 산적(散積)화물선 및 유조선에 대하여 강화된 검사기준을 마련함 -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관리를 국제협약에 맞추어 강화함 - 정부대행검사기관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함 - 외국 선박에 대한 이중 선박검사제도를 폐지하여 해상운송규제를 완화하고 재량행위를 투명화함 - 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어선이 전체 어선의 약 6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선박검사 대상 등 선박안전관리 법령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해상에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됨 -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킴 - 선박의 안전설비 등 선박의 안전항해에 필요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상항해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건조검사 등을 통한 선박건조 이전의 관리를 강화함 - 컨테이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 등을 마련함 - 컨테이너 제조업자를 위한 형식승인 및 검정제도를 도입하고, 컨테이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사항대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의 소유자로 하여금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함 - 안전한 성능을 갖춘 컨테이너를 제조·사용하게 함으로써 선박에 적재되는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화물의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유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결핍을 일으킬 수 있는 산적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승선원 및 작업자는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선박소유자는 유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및 사용설명서를 선장에게 제공하도록 함 - 유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결핍과 관련한 위험상황을 미리 발견할 수 있는 기기를 준비하게 함으로써 승선자 및 작업자 등의 인명사고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예인선은 그 특성상 크고 무거운 화물을 적재한 부선을 그 능력의 범위 안에서 예인하여야 하나 능력 이상의 부선을 예인함으로써 예인에 사용되는 줄이 항해 중 절단되어 부선이 항로상에서 표류·침몰하는 등 해양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예인선의 선박소유자가 부선 및 구조물 등을 예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인설비 및 항해조건 등을 감안하여 특정 부선 또는 구조물 등의 예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예인선검사를 받도록 함 - 과도한 무게의 예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표류·침몰 등 예인과 관련된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사실확인 및 시정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기준미달 선박 등으로 인한 선박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선박의 복원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 - 외국국적 취득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건조에 착수한 후 국적을 변경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범위 안에 포함되도록 별도건조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함 -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국제협약 위반선박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국제협약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증서회수, 출항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예인선항해검사는 예인항해와 관련하여 과도한 예인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증서에 기재된 조건을 위반하여 항해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형식승인제도를 국내 공급자 위주의 운영보다는 수요자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선박용물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형식승인을 얻은 선박용물건의 동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함 - 강화검사는 국제협약을 반영한 것으로 신조선의 경우 강화검사의 필요성이 적은 것을 고려하여 국제항해를 하지 않는 선령이 적은 소형 유조선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특수법인에 기본적으로 규정되는 운영재원의 조달방법, 사업과 예산의 승인, 결산검사 및 주무 행정기관의 업무상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국적선안전관리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령 15년 이상의 산적화물선 등을 중점관리 대상선박으로 하여 예방점검을 강화하도록 함 - 결함선박에 대한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 -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면 다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함 -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기존에 제조되어 선박에 설치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성능을 검사하고 이에 따른 보완?교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선박운항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의 일부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형식승인과 검정에 대한 행정처분을 분리하고 검정을 받지 않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신설함 -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도록 함 -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조하면 다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검정을 받은 경우 형식승인을 취소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해당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조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 형식승인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음 - 형식승인을 취소 시 기존에 제조되어 선박에 설치된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한 성능을 검사하고 이에 따른 보완?교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선박운항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의 일부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형식승인과 검정에 대한 행정처분을 분리하며, 검정을 받지 않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함 -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성능시험의 합격도 취소하도록 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 시 성능을 검사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형식승인대상설비 등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변경승인, 성능시험, 검정 또는 인정을 받는 경우 벌칙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