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관리 관련 기관들이 밀집된 지역에서 유기적인 협조와 원자력안전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관리 관련 기관을 집적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의 안전규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조직적 독립성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재정적 독립성이 미흡하다고 지적되어 왔음 - 규제자와 피규제자 사이에 규제조치를 매개로 재정적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음 - 규제기관이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에게 직접 부과하던 부담금을 폐지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른 부담금을 신설하며, 이를 재원으로 원자력안전관리·원자력 시설 방호 및 방사능 방재 사업을 지원하는 원자력안전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원자력 안전규제의 재정적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관리 관련 기관들이 밀집된 지역에서 유기적인 협조와 원자력안전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관리 관련 기관을 집적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에 대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은 수시로 방사선환경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연 2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음 - 조사결과는 연 1회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는 실정임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조사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 1회 방사선환경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음 - 방사선환경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