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3%252F206691_108990_3238.jpg&w=3840&q=75)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
[해설] 대법원은, ① 국토 해양 부, 환경 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부, 식품부가 합동으로 2009. 6. 8. 발표한... 사용 승인을 하고서 이에 민원을 제기하였던 504호 소유자인 원고에게 건축법령 위반 사항이 종결되었다는...
군산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폐회
사용허가를 받은 2021년 2월부터 주민지원협의체(주지협)에서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운영 협약을 제대로... 및 관리 에 관한 법률」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양 수산부장관 및 환경 부...
![[판세] 조세범칙조사 세무공무원이 수사기관에 해당하는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1%252F41010_65503_3932_v150.jpg&w=3840&q=75)
[판세] 조세범칙조사 세무공무원이 수사기관에 해당하는지?
해양 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해양환경 관련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군사법경찰 관리 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 (사법경찰직무법 제9조),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검정 제도는 성능시험과 중복되어 비효율적인 절차임 - 검정 제도를 폐지하고 사후규제 방식을 도입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품질관리 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하고, 선박소유자의 잘못이 아닌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조·수입하려는 자의 잘못으로 인해 형식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그 부담을 선박소유자가 져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제도를 보완함 -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해역관리청 외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과 보급촉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사업 중 하나로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 폐기물의 해양 배출 시 배출률 준수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업자가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해역이용협의서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는 평가대행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평가대행자가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대행자에 대하여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해양오염방지설비를 제작ᆞ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성능시험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선박의 소유자가 성능인증을 받은 해양오염방지설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효성이 없는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성능인증 제도를 폐지함 - 현행법상 기름을 제외한 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바다에 배출한 자에 대해 제재 수준이 낮아 해양오염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해양에 배출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 -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면 다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함 -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기존에 제조되어 선박에 설치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성능을 검사하고 이에 따른 보완?교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선박운항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의 일부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형식승인과 검정에 대한 행정처분을 분리하고 검정을 받지 않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신설함 -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도록 함 -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용 물건, 소형선박 및 컨테이너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 -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선박용 물건 등을 제조하면 다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함 -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기존에 제조되어 선박에 설치된 선박용 물건 등에 대한 성능을 검사하고 이에 따른 보완?교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선박운항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의 일부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 시 성능을 검사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컨테이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검정을 받지 않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고,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도록 함 -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