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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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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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 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대상에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추가하고,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해?조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중간검사 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조항을 마련함 - 한자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해사기구 결정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법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수역 외에서 관할수역에 들어오는 선박은 입항보고를 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해외수역에서 장기간 항해?조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선박안전법 제9조제4항을 준용하여 중간검사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정부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가 받은 해당시험이 우리나라 형식승인시험기준과 동등 이상라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우리나라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및 결격사유 확인관련 사무처리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를 마련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시 결격사유를 준용하도록 제17조의4가 신설(2018.12.31.)됨에 따라 형식승인 시에도 결격사유를 적용토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입항보고 대상선박을 명확화함 - 평형수처리설비검사는 중간검사 시기 연기에 대한 근거가 없어 통일할 필요가 있음 - 해외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해?조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선박안전법 제9조제4항을 준용하여 중간검사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 선박안전법의 검사시기와 통일성 확보를 통해 검사시기 불일치로 인한 우리선박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외국정부 등의 형식승인시험을 인정하는 절차를 개정함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함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2017년 9월 8일 발효된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국제해사기구(IMO)의 최근 결정사항을 현행법에 반영하고 불비사항을 정비함 -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용 물건, 소형선박 및 컨테이너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 -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선박용 물건 등을 제조하면 다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함 -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기존에 제조되어 선박에 설치된 선박용 물건 등에 대한 성능을 검사하고 이에 따른 보완?교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선박운항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의 일부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 시 성능을 검사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컨테이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검정을 받지 않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고,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도록 함 -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조하면 다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검정을 받은 경우 형식승인을 취소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해당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조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 형식승인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음 - 형식승인을 취소 시 기존에 제조되어 선박에 설치된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한 성능을 검사하고 이에 따른 보완?교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선박운항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의 일부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형식승인과 검정에 대한 행정처분을 분리하며, 검정을 받지 않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함 -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성능시험의 합격도 취소하도록 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 시 성능을 검사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형식승인대상설비 등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변경승인, 성능시험, 검정 또는 인정을 받는 경우 벌칙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