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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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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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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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암살자들’ 역사 왜곡 논란 속…전국 17개 학교 단체관람 추진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영화 ‘암살자(들)’의 단체관람을 전국 초·중· 고등 학교 17곳에서 추진한 것으로... 10일 국회 교육 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 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를 분석한...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10월7일)] 국립부경대생, 북항 상어 ‘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10%252F06%252F202610061537270950618-2-695657.png&w=3840&q=75)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10월7일)] 국립부경대생, 북항 상어 ‘부...
이번 활동에는 정연욱 국회 의원과 김동욱 수영구의원 등도 함께 참여해 학생들과 벽화 작업을 진행했다.... 인제대는 지난해 말 처음으로 타임스 고등교육 에 평가 자료 를 제출 해 올해 세계 대학 순위를 받았다. 평가...
AI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 물꼬 트나
특히 버지니아주의 데이터센터 관련 세수는 26억7700만달러로 주 고등교육 지출의 약 4분의 1에 해당했다.... 황정아 의원실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장에게 국가 교육정책 수립과 국회 보고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대학원설치법안
-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 -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로 지방의회 등에서도 안건심사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국회대학원을 설치하여 의회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의회분야에 관한 학술이론 및 실무를 연구?개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법을 일부 개정하여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정기적으로 대학에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고등교육기관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글로벌 고등교육 시장을 적극 선도하기 위해서는 유학생의 양적 확대와 함께 유학생 질 관리 및 한국 적응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는 시점임 - 이를 위해 국내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선발할 때 입학 전형 자료로 영어, 한국어 등 어학 능력을 요구하고 있음 - 교육부장관은 어학 능력 중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하고 있음 -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ᆞ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