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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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짜 음료 주고 우편함에 명함 뿌리고’ 부산·울산서 선거 불법행위...
현행 공직선거법 은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 관련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선거 운동용 명함을 불법 살포한 선거사무원 2명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다. 부산시 부산진구선관위에...
6·3 지방 선거 공식 선거 운동 21일 시작, 인천시장 후보들 일제히 출정식
선거 운동기간인 21일부터 6월 2일까지 13일간 후보자 및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 공직선거법 ... 후보자(비례대표 제외)와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또는 이들이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오후...
유세차 13일간 표밭 질주, 공식 선거 전 막 올랐다
경남도 선거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기간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에... 아울러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또는 이들이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 기반 확대,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비율을 높이고, 선거비용제한액을 비중증장애인 후보자의 110%로 하여 중증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선거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어 선거기간이 늘어날 경우, 늘어난 선거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이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소의 설비 등에 관한 사항, 투표시간, 기관ᆞ시설 안의 기표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임시기표소 투표 절차에 관한 사항은 위임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감염병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은 질병확산세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것이라 법률에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 격리자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임시기표소의 설치 및 이를 이용한 투표절차에 관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구체화하여 규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