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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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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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년 넘긴 영통 소각장…이전 논의, 올해는 결론 날까?
취원 확대 책무, 학급당 적정 유아 수 확보 기준이 조례에서 마련되었는데, 이는 정말 현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촌 소규모 지역에서의 공립 유치원 은 유아 의 교육 권을 보장하는 사실상 유일한 공공...
교원단체 ‘ 유치원 학급 유아수 ’ 축소 요구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는 유치원의 유형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관할 교육 청이 정한다. 도 교육 청은 지난 2023학년도에 유치원 교실 밀집도를 낮춰 맞춤형 유아교육 과정을 지원하기...
" 유치원 을 유아 학교로"... 유치원 교사들, 대선 공약화 요구
ⓒ 전국국공립 유치원 교사노조 국가책임 유아교육 실현을 위해 유아교육 기관의 공공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국공립 유아 학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치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급당 유아수를 적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편차를 보이는 학급 규모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학급당 적정 유아 수의 기준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ᆞ고시하고, 교육감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유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의 경우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학급 당 유아 수가 많은 경우 놀이관찰 등 실내 교육활동이나 체험활동 운영에 있어서 교사의 세심한 학생생활지도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교실 안에서의 효과적인 방역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 이에 교육감은 3년마다 지역별 학급당 학생 수 예측통계, 교원수급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장관은 지역별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함 - 교육감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종합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장기화로 유치원이 등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음 -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원격수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아의 학습 발달도모 및 안전한 교육 활동을 위해 학급당 적정 유아 수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 국가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유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의 학급수와 학급당 유아 수를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 질 높은 유아교육 실현을 위하여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 상한 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