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200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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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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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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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0478원안가결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경영쇄신과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4-09-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606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ᆞ특별자치도 및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한 인구 하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성남ᆞ평택ᆞ안산ᆞ안양 등 주요 경기권 도시 위주로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게 됨 - 이는 수도권 발전을 가속화시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산업단지 중 지정면적 기준 3,3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었거나, 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산업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구자근의원 등 11인2023-11-24
2117538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인구 인정기준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로 하고 있어 외국국적동포와 외국인을 제외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인구 기준에 미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현안에 특화된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김병욱의원 등 10인2022-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