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영국·프랑스·독일이 가져간 문화재 를 돌려주지 않는 이유[백세희의 컬...
국가 유산 청은 국외 소재 문화유산 재단과 함께 위 편액의 정보를 입수해 이를 국내로 환수하는 데 성공했다.... 우리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문화유산 법, 구 문화재보호법 ) 제39조도 국내...
충북도, 2025년 문화유산 을 활용 한 다양한 신규시책 펼쳐
또한, 다국어 「직지」 애니메이션북을 비롯해 다양한 다국어 「직지」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국외 ... 한편, 올해 5월 「 문화재보호법 」에서 「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관한 법률 」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충북 문화유산 향유 기반 닦는다
제작해 국외 재외공간과 국내 어린이, 외국인 등 교육 홍보 자료로 활용 할 참이다. 지난 5월 문화재보호법 에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 개정 시행됐다, 이에 도는 지난 7월 문화유산 과를 신설했다. 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가 국외 전시 외에 조사ᆞ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국외반출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문화재 국외반출 경로를 확대함 -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일반동산문화재가 국외 전시 외에 조사ᆞ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가능하도록 개정하되, 수출의 경우 문화재 보호시설을 갖춘 박물관 및 공공연구기관 등으로 대상기관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여 문화재 보호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형문화재의 개념을 정의 규정에 반영하고, 문화재기본계획에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문화재의 불법 반출방지를 위해 문화재감정위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기타 체계 자구를 정비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감정관실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여 문화재감정관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문화재의 불법반출 방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은 문화재감정관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문화재감정관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기부금 접수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ᆞ활용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함 -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 및 환수 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ᆞ환수 활동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ᆞ보존ᆞ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외의 다양한 재원 확보가 필요함 - 국외문화재재단이 국외문화재의 환수ᆞ보존ᆞ활용 등에 필요한 재원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ᆞ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부자에 대하여는 시상(施賞)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