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상하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책임보험제도가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음 -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의 활용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보험가입자 및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사업 추진이 곤란한 실정임 - 환경책임보험 및 구제제도의 혜택을 확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상하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책임보험제도가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음 -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의 활용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보험가입자 및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사업 추진이 곤란한 실정임 - 환경책임보험 및 구제제도의 혜택을 확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함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자가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고의로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을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현행 규정은 가입 자체만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부실, 거짓으로 가입하더라도 이에 대한 법적 제재규정이 없음 - 보험회사가 사업자의 고지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받기가 어려울 수 있음 - 환경책임보험을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실시한 역학조사 등을 통해 보험 가입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피해가 확인된 경우 보험을 통해 신속히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손해액 등에 관한 조사를 보험자에게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환경책임보험 및 구제제도의 혜택을 확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