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195상임위 심의개정안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299상임위 심의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하려는 남녀는 결혼 성립 전에 부부재산약정을 맺어 결혼 중의 재산소유·관리방법 등에 대해 미리 계약할 수 있음 - 부부재산약정의 등기신청은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하도록 하고 있음 - 부부재산약정의 등기신고지를 남편 및 아내가 될 사람의 주소지로 확대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송영길의원등10인2021-02-25
2108707상임위 심의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차임증감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지만 사문화되었다는 비판이 많음 - 지난 해 9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도 차임감액청구의 사유로 인정받게 됨 - 차임감액청구권 행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는 어려움 - 임대차분쟁 사건을 비송사건절차법에 근거하여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함
이동주의원 등 17인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