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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6194공포개정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03-30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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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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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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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95상임위 심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인 모든 수급자에게 수선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가 매년 수선유지비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하며, 보장기관이 수선 실시 건설사업자 등의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기준 미달 건설사업자 등에 대해 시정조치 또는 공사 참여를 제한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박용갑의원 등 20인2026-04-08
2211430상임위 심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수선유지비 지원 범위에 고효율 냉방ᆞ난방 장치 등 건축설비 설치ᆞ개량ᆞ보수 비용을 포함하고, 수선유지에 대한 전산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박용갑의원 등 13인2025-07-10
1908886원안가결

주거급여법안(대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을 주거급여의 운영주체로 규정하고, 수급권자의 범위,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의 지급 기준 등 주거급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수급자의 불편 및 일선기관의 업무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급여의 신청 및 지급결정 절차 등의 일반적인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따르도록 함 - 주거급여는 저소득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임차료와 저소득 자가가구에게 지급하는 수선유지비로 함 - 그 밖에 임대차계약 등의 조사?확인조사, 임차료의 지급 중지, 보조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용, 금융정보 등의 제공, 주거급여의 부담, 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금융정보등의 누설 등에 대한 벌칙 등 주거급여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거급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따르도록 함 - 주거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함 - 임차료는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 수선유지비는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그 지급기준은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및 주택등의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조사하도록 하되, 이를 주택임대, 주택개량 등 주거복지 업무에 전문성과 경험이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가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급여 신청을 각하하거나 급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위원장2013-12-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885철회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급여가 지원되는 기본단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개별가구 단위 급여 지급으로 인하여 수급자 가구의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 등을 위하여 별도의 소득 없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 지원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학업 등을 이유로 부모 등과 주거를 달리 하는 미혼 청년가구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함 -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1인2022-10-24
2123240상임위 심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거급여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로 한정된 현행 주거급여의 범위가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주거급여의 유형으로 관리비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보다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용빈의원 등 13인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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