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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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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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짜 소상공인” vs “법원도 인정”…금뱃지 2명 배출한 소공연 회장...
개정안 부칙에는 법 시행 후 60일 이내에 소공연이 관련 정관을 고쳐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정의를 ‘소상공인 기본법 ’에서 가져오는데, 소공연 정회원 자격에만 별도 기준을...
![[금융·경제 트렌드] 복기왕 의원, 13년 숙원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 국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901_120133_4158.jpg&w=3840&q=75)
[금융·경제 트렌드] 복기왕 의원, 13년 숙원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 국회...
현행법은 지역 산업과 경제 여건이 악화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이에 따라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중소기업 정책금융 등의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권향엽 의원은...
오세희, 편법 소상공인 자격 취득 차단…소상공인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은 대표자와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인 법인·조합·단체가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개정안은 연합회 정회원 자격을 법률에 명시하고, 대표자가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및 중소도시에 소재한 중·소규모 병원인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 중소병원 내실화를 유도하는 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자 범위에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병원 운영 활성화를 통해 국가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협동조합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이 상호회원으로 참여하는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근거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협동조합 기본법」이 공포되었으나 현행법에는 반영되지 않음 -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를 추가하여 입법 공백을 없애고자 함 - 중소기업연구원의 법적 기능 강화를 위해 법률에서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 사무 중 지역산업 지원에 관한 사무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됨 - 이를 반영하여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ᆞ육성 노력의 의무 등을 규정함 -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집중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