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18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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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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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190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국민연금 등은 관련법에 따라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징수불능채권은 분류하여 결손처분하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 현행 국세기본법은 과거 개정(1996년)으로 결손처분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가 강제징수 실익이 없음에도 압류로 인해 시효 중단되어 장기체납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통해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필요가 있음
정일영의원 등 13인2022-06-28
2125520상임위 심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 체납자 중 폐업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개인사업자 또는 비사업자 개인의 경우, 체납자 본인과 그 가족이 무재산 또는 보유 재산에 징수 실익이 없거나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등의 이유로 생계 곤란 처지에 놓일 수 있음 - 징수처 입장에서는 징수 실익이 없고 체납자에게는 사회ᆞ경제적 갱생에 어려움이 따르는 소모적 행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시정이 필요함 - 폐업 1년이 경과한 개인사업자 또는 비사업자 개인 중 무재산이거나 징수실익이 없는 재산만 보유한 상태로 직전 1개 과세연도의 가계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범칙처분 이력이 없고 범칙조사나 소송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하여 체납 발생일로부터 5년(5억 원 이상은 10년)이 경과한 체납액에 대한 납부 의무를 소멸시키도록 결손처분 요건을 법률에 명시함 - 체납자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사회ᆞ경제적 재기를 돕고자 함
김영선의원 등 13인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