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주국 김치, 인삼, 태권도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초청 K-Food+ 수출확대포럼
라면, 쌀 가공식품, 김치, 인삼 등의 제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시장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신선식품의... K-푸드 세계화 에 동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치, 김, 고추장에서 쌀 가공품, 편의식까지 심용태 대상 상무...
이명수 의원, 김치 ㆍ 인삼 세계화 지원 법안 발의
이명수 의원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등 의원 11인은 ' 종주국 김치, 인삼, 태권도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8일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2000년대 초반 발생한 SARS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속에 우리 고유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삼 경작 신고가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어 인삼 경작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 인삼 경작 신고를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규정을 마련하여 인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인삼을 경작하려는 자에 대하여 현행 임의신고제를 의무신고제로 변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작신고내용을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삼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전담기관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유통·검사 지원, 인삼류의 수급조절 및 품질관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삼재배와 약용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인삼재배와 약용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인삼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12월 1일을 인삼의 날로 정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태권도는 각종 국제대회나 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종주국으로서의 국위선양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 - 세계태권도연맹에 대해 행정적ᆞ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세계태권도연맹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 - 태권도가 세계태권도연맹을 중심으로 글로벌 스포츠로 발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