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외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도 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자녀 사망 시 손자녀에게 지급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무공수훈자와 4ᆞ19혁명공로자에 대한 수당 지급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수당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국가가 비용을 차등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수급권 소멸시점을 사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교육기관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수업료 면제, 학습보조비 지급 등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부득이한 사유로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업을 중단하였으나 교육기관 밖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교육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절차를 거쳐야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 등이 발급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체검사 없이 해당 장해진단서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 수급권자의 수를 자녀 중 1명으로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녀를 선순위 수급권자로 정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자녀 간 협의된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고, 협의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전몰·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지급하며, 해당하는 자녀가 없을 경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하되, 진료대상자 규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보훈급여금등에 대한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망신고 지연 등으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은 사람의 상속인에게 환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함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함 -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자녀 간 협의된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고, 협의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전몰·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지급하되, 해당하는 자녀가 없을 경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지급함 - 보훈급여금등에 대한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자격 상실에 대한 범죄경력을 연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