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3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매각할 때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사전보고하고, 지분증권 매각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며, 자산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표하여 매각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간 분쟁 시 상사중재를 하는 사단법인을 우선 중재기관으로 지정하여 국가 자금 및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지정, 운영, 경영평가, 예산, 인사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는 기구로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하에 두고 있음 - 운영위원회의 심의ᆞ의결 권한 중 공공기관의 지정ᆞ해제, 경영평가 등은 각 공공기관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원의 추천 권한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있는 등 현행 규정으로는 공공기관 운영의 객관성을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 등 협업이 필요한 현안들을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혹은 공공기관끼리 협의회를 설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협의회 대부분은 지역 내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역 간 공공기관들의 의견교환 및 협업에 한계가 있음 - 공공기관 협의회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대표 공공기관장의 협의회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