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어민 등이 구조업무에 사용한 장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수리비용과 조업손실 등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난사고 시 구조활동 활성화를 도모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ᆞ운용토록 하고 있음 - 교육청 및 학교 역시 감염병을 포함한 각종 재난에 대비한 재난분야 현장조치 매뉴얼을 작성ᆞ운용하도록 하고자 함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진 발생 등으로 국내 지진 관측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관측 장비에 대한 전문적인 검정과 관리를 통해 관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제작?수입 또는 설치하는 자는 해당 관측 장비에 대해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관측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검정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지진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상청장이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긴급구조 및 구호 활동은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임 - 재난지원 민간인력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 등의 지원이 필요함 -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관리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해짐 - 재난지원 민간인력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 등의 지원이 필수적임 - 현행법은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만을 지원하고 있음 -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