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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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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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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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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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지식산업 지구 입주기업들은 교육·세미나 공간 등 공동활용시설 확충을, 진량 산업 단지 입주기업들은...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본격화…145억 공모사업 확보 로컬상권 육성·전통시장 환경 개선 등 지역경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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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톺아보기] 특례 시 걸맞은 자주재원 확충 ‘가속화’
법인 △ 지식산업센터 다수 물건 취득 고액 감면법인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 분야 기획조사와... 대표 사례로 꼽히는 대형공연 유치사업 '고양콘'은 문화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외수입 확충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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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지식산업센터 다수 물건 취득 고액 감면법인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취약 분야 기획조사와 부당 감면 기업 전수조사 등을 병행해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특례 시 재정자립도 현황. [사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를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과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중소기업의 재산세 면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 주거안정 지원,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기업ᆞ벤처 육성, 청년 지원, 창업 활성화 및 개인지방소득 관련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하여 계속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설립하거나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일부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역 내 산업의 집적효과가 큰 지식산업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감면율을 확대하고 적용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