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179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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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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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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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933상임위 심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정계획서 제출 및 이행 등의 사항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개정안임
한민수의원 등 10인2024-07-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746상임위 심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함 - 한국소비자원은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ᆞ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원장은 이에 따라 수집된 위해정보의 분석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ᆞ제도개선 건의를 할 수 있음 - 원장이 피해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할 경우 관계기관이 조치 결과를 의무적으로 회신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박재호의원 등 10인2023-03-17
2120498상임위 심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가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였음에도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그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보상기금 설치 및 피해보상금 대지급(代支給) 제도를 도입함 - 소비자 피해구제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해철의원 등 10인202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