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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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엄마 병원비 좀 주세요" 닥치는 대로 낚은 거미줄의 종말 [사기꾼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26%252F06%252F27%252F202606272358331619_e.png&w=3840&q=75)
"엄마 병원비 좀 주세요" 닥치는 대로 낚은 거미줄의 종말 [사기꾼들]
그뿐만 아니라 예비군 대원이었던 A씨는 소집통지서를 받지 않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않아 지난 2024년 11월 거주 불명 등록되게 만드는 등 예비군법 까지 위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원훈련 통지서 미전달’ 형사처벌 과도”
앞서 헌재는 2022년 5월에도 예비군 대원의 가족이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한 바 있다.
헌재 "' 예비군 통지서 ' 전달 안 했다고 가족 처벌하는 규정은 위헌"
앞서 세대주인 A씨는 2022년 10월 아들의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수령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제청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비군대원에게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직원에게도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준 교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으로, 교직원도 예비군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신속하고 명확한 금지 의무 확립을 통해 예비군 의무자들의 사기에 기여하려는 것임 - 현행법상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의 주체가 학교의 장에 한정되어 일선 교육 현장에서 출결을 집계하는 교직원에게는 금지 규범이 도달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의 주체를 교직원까지 확장하여 현장에서 금지 의무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교직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같은 세대 내의 성년 가족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를 행정절차적 협조의무로 보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결정함 - 이에 예비군대원과 같은 세대 내의 가족 등이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와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통지서 수령방식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와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헌법재판소는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대리 수령한 사람이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를 행정 절차적 협조 의무로 보아,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은 그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비례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 - 이에 소집통지서 전달의무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대리 수령인에 대한 제재 수준을 완화하는 한편,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아 현행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 병역의무 이행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