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177상임위 심의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원식의원 등 25인
공동발의: 2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신원식의원 등 25인
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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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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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44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 돌봄을 사유로 하는 휴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이 가족 돌봄과 학업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6-03-30
2215981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대학에서 운영하지 않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학생의 진로 설계 기회 강화 및 고등교육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0인2026-01-12
2213534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학과 편입 비율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간호인력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려는 것임.
송언석의원 등 10인2025-10-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639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제1항은 대학의 선택 조항으로 되어있음 - 의무복무자간의 교육 기회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전 대학이 학점을 인정하여야 함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함
김병주의원등13인2021-07-22
2116979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인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학점 인정의 대상을 넓히고, 그 대상에 대한 학점 인정의 범위ᆞ기준 등을 대학이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학점 인정 제도의 운영에 관한 대학의 자율성을 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정부202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