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험광고 위반 4만7000건 넘는데…시정조치 중심 제재 실효성 도마
같은 기간 금융 위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소법) 제22조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의결한 사례는... 다만 홈인슈 보험대리점은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손해보험협회 자체 규정에...
![[2026 국감] 보험광고 4.7만건 위반에도 제재금 부과는 10곳 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856235_820215_1631_v150.jpg&w=3840&q=75)
[2026 국감] 보험광고 4.7만건 위반에도 제재금 부과는 10곳 뿐
◆위반 광고 대부분 시정조치…제재금 부과는 일부 기관 현행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소법)은... 다만 홈인슈 보험대리점은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금소법 제22조 위반 과태료...
![[Who Is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261011055608_221758.png&w=3840&q=75)
[Who Is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소비자 배달팁을 배민이 부담하는 배달 수요가 늘면서 영업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라이더(배달 기사)... 노조와 국회에 따르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분리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판매전문회사'를 금융상품판매대리ᆞ중개업자로 추가 규정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금융업권 간 규제 형평성을 위해 신용협동조합 외 타 상호금융업권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 받도록 하고, 중앙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 조합은 금융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ᆞ중개업자로 구분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착취를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고령금융소비자와 계약 시 대리인 지정, 거래지연조치 및 대리인 통보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넓히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상호금융업권 중에는 신협만이 이를 적용받고 있음 - 상호금융업권 전반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상호금융업권에도 모두 적용해 상호금융 소비자들에 대한 권익 증진 및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및 제재처분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도록 하되, 금융상품 판매제한 및 금지명령업무에 대해서 만큼은 전문성을 가진 금융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상호금융업이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농ᆞ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를 금융회사로 규정함 - 각 상호금융업권의 중앙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조합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ᆞ중개업자로 구분함 - 각 조합 또는 금고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의 평가와 결과에 대한 공표는 각 중앙회에서 실시하도록 함 - 상호금융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상호금융업권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조정대상기관에 포함시켜 분쟁조정제도를 적용함 -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및 인가 취소에 관한 권한을 각 상호금융업 소관 부처에 부여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 금융감독원의 인력, 예산 등 검사 역량과 현행 상호금융권의 각 개별법에 따른 조합 및 금고에 대한 중앙회의 조치권 등을 고려하여 중앙회에서도 조합 또는 금고를 검사하고 기관조치 및 임직원 조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및 과태료 등 금전제재를 포함한 처분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 금지 또는 계약 체결의 제한ᆞ금지명령은 금융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함께 수행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를 발생시킴 - 금융감독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불가피함 -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을 수장겸임 등을 통해 일원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ᆞ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위원회ᆞ금융감독원과 별개의 기구로 신설하여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책임성을 제고함 -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및 국회가 추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2명ᆞ금융전문가 2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금융소비자보호원 집행간부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는 원장, 부원장 3명 이내, 부원장보 6명 이내, 감사 1명으로 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를 영업행위 관련 감독ᆞ검사ᆞ제재, 자본시장 및 기업회계 관련 감독ᆞ조사ᆞ감리ᆞ제재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사무처리ᆞ업무보좌로 함 - 금융안정을 위한 최종 정책 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안정협의회를 둠 - 금융산업정책, 통화신용정책 등과 금융감독정책의 조화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재의요구권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의 재의요구권을 마련함 - 금융 관련 법령 제ᆞ개정 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사전 협의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에 법령 제ᆞ개정 요청권을 부여함 -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원간 견제와 균형 및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 인ᆞ허가, 감독규정 제ᆞ개정, 검사계획 수립 시 미리 상호 협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