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6172수정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04-07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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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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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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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5인2026-08-26
221447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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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원 등 15인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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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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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8인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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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 등 10인2022-09-30
2114576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ᆞ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 등에 대하여 법인세 등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주영의원등13인202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