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 시 실효된 형에 대한 회보를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의무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형사범죄를 저지른 자를 걸러낼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유관단체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직원자격을 엄격히 관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범죄 수사·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한 경우,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처벌 대상이 수사자료표를 취득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 제3자가 법정 용도 외의 목적을 위해 본인에게 해당 수사자료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임 - 이에 현행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법정 용도 외 사용 목적으로 수사자료표 등 자료를 본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대상이 됨을 명시함 -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